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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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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률사무취급단속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984년
2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1도3202 판결
  [변호사법위반ㆍ공갈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4.4.1.(725),470]
   변호사법위반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변호사법 형법

1983년
3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2도2873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사기·업무상배임·외국환관리법위반·배임중재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배임수재·업무상횡령·증권거래법위반·뇌물수수·뇌물공여][집31(1)형,234;공1983.5.1.(703),68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배임중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
   법률사무취급단속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4년
4. 대법원 1974. 11. 26. 선고 72도1731 판결
  [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][공1975.2.15.(506),8262]
  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
   법률사무취급단속법

6. 대법원 1974. 7. 16. 선고 73도3154 판결
  [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][집22(2)형,28;공1974.9.15.(496) 7992]
  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
   법률사무취급단속법 형사소송법

1972년
1971년
1969년
1968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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